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영업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면서 경제적 피해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집합금지, 영업제한업종은 빚까지 내며 버티고 있지만, 코로나19 팬데믹이 언제 끝날지를 알 수 없으니까요. 게다가 요즘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4차 재확산' 조짐까지 있어서 더욱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는 피해 업종을 보상해주는 것을 목적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코로나 재난지원금인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소급적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소상공인 손실보상 코로나 재난지원금
정치권에서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손실보상법(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일부 개정안)을 소급적용하는 데 공감대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나 코로나19 방역 영업 제한 등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입법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 소상공인 손실보상 자격조회
정부가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 적용에 난항을 겪는 이유는 소급 적용 범위와 대상자 지정에 어려움, 앞선 재난지원금과 중복 여부, 재원 마련과 국가채무 증가 등으로 인한 문제로 손실보상법을 소급 적용하기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강남구는 홈페이지를 통해 폐업 소상공인에게 현금 50만원을 지원한다고 이미 밝힌상태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급감과 정부의 강화된 방역 지침에 따른 행정명령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의 폐업 사업체 대표자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어요. 지원 대상은 2020년 4월 30일 기준으로, 폐업 전 사업장 소재지가 강남구인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의 폐업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그 대상입니다.
아래는 강남구 소상공인 지원제도관련 내용입니다. 그리고 관련 내용의 사이트도 함게 링크 정리했습니다.
강남구 집합금지· 영업제한 폐업 소상공인 지원
▣ 소상공인 손실보상 마련대책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 적용이 정부의 앞선 피해 지원 정책들과 중복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정부는 지난해부터 방역 조치에 어느 수준으로 영향을 받았는지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해부터 4차례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어요
손실보상법을 소급 적용했을 때 재정 부담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도 반대의 가장 큰 이유입니다. 손실보상법 시행에 드는 비용은 1개월에 약 24조 7000억 원입니다. 이를 3개월로만 소급 적용해도, 약 74조 1000억원이 필요합니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됐던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6개월 동안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올해 1분기가 지나기도 전에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14조 9000억원 규모의 재정이 소상공인, 자영업자, 고용취약계층 긴급 피해지원에 투입돼었어요. 코로나19 장기화로 2, 3차 추경안이 편성되면서 이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 재원 마련을 위해서 적자국채 100조원
손실보상법을 소급 적용했을 때 재정 부담을 감당할 수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현재 국회에 발의된 손실보상법 가운데 비용이 추산된 법안은 민병덕 의원안으로 손실 매출액의 50~70%를 정부가 지원하는 내용이 주요 내용입니다.
민 의원 추산에 따르면 손실보상법 시행에 드는 비용은 1개월에 약 24조7000억원이다. 이를 3개월로만 소급 적용해도, 약 74조1000억원이 든다. 야당과 민주당 초선의원들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됐던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6개월 동안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 의원이 발의한 법안 추산대로라면 150조원 가량이 소요된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경기침체로 세수 여건이 좋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먼 손실보상에 소요되는 비용을 대부분 적자국채 발행을 통해 마련해야 합니다. 적자국채가 150조원 가량 급증할 수 도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지원을 위해 59년만에 4차례나 추경을 편성했어요. 이때 재원의 상당 부분을 적자 국채로 조달했다. 3월 17일 1차 추경(11조7000억원), 4월 30일 2차 추경(12조2000억원), 7월 3일 3차 추경(35조1000억원), 9월 22일(7조8000억원)까지 총 네번, 60조원을 넘는 규모로 편성됐어요.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핵심으로 했던 1차 추경을 제외하고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와 집합 금지·영업제한 등에 따른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지원이 목적인 추경이었습니다.
결국 국가재정을 통해서 손실보상을해야할지가 큰 문제이지만, 거시적 관점에서는 소상공인을 살여야 경기도 살아나고 국가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재원마련의 어려움은 있겠지만,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이뤄져야 합니다.
미국, 영국등 서방 선진국에서도 국가 경제를 지탱하기 위해서 이미 시행중입니다. 국가 경제를 무너지지 않게 하면서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인 셈이죠.